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가. 연차별 자체점검
-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통보 후 익년도부터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입력·제출한다.
- 2018년 상반기 제출대상부터 통합지표를 적용함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리
|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 제출대상 |
인증결과 통보시기가
1~6월인 어린이집 |
인증결과 통보시기가
7~12월인 어린이집 |
| 보고서 제출 시기 |
5.1. ~ 6.15. |
11.1. ~ 12.15. |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인 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나. 원장 및 교직원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
-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원장이 교체된 경우(이를 신임 원장이라 칭함), 신임 원장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신임 원장 교육을 아래와 같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원장이 교체된 시점(임면 보고일 기준) 이후 실시되는 3회차 교육 내에 1회 교육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확인방문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 결정한다.
※ 교육장소 및 일정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cpi.or.kr)에 안내
- 다만, 이전에 근무하였던 어린이집에서 신임원장 교육을 기 이수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최근 3년 이내 원장으로서 평가인증 참여이력이 있는 자로 원장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신임 원장 교육 신청 기한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교육대상 면제신청을 하면 교육 이수대상에서 제외된다.
※ 면제대상 신청기한은 3회차 교육 신청 마감일
- 신임 원장 교육 신청 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신임 원장 교육 신청서를 작성·제출
-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잦은 이동 등 보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증지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제공한다.
다. 확인점검
- (개요)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방문하여 인증수준의 보육서비스 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확인내용) 통합지표 전체 영역, 필수항목 및 어린이집 운영기준
- (결과활용) 확인점검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자체 개선 기회를 부여하여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최초 확인점검 결과 어린이집 등급이 A등급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유효기간 1년 연장(잔여 유효기간동안 A등급으로 결과 공표)
- 최초 확인점검 결과 어린이집 등급이 C등급 이상이면서 필수항목 준수인 경우 자체개선
- 최초 확인점검 결과가 D등급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자체 개선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재확인점검을 실시, 재확인점검결과가 D등급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재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에서 6개월 감축
※ 재확인점검 결과 기준 미충족 시 어린이집의 실비 부담(확인방문 수수료에 준함)으로 재확인점검을 계속 실시하며, 재확인점검 대상이 될 때마다 인증유효기간을 6개월씩 감축
※ 단, 2018년 확인점검 대상 어린이집에 한하여 유효기간 감축 없이 재확인점검 실시함.
- (경과조치) 2018년 3월부터 통합지표 및 결과활용을 적용하되, 2018년 2월까지는 인증당시 지표를 적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결과반영
- 한국보육진흥원은 확인점검 실시 이후 점검결과를 어린이집으로 통보하고,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지자체로 통보한다.
- 지자체에서는 사후조치 관련 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하고 한국보육진흥원으로 결과를 회신한다.
라. 인증취소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현장관찰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인 경우
▹현장관찰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현장관찰자가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원장이 현장관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참여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대표자 또는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명령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④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⑤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소재지 변경
- 정원·운영형태 변경(40인 이상 ↔ 39인 이하, 40인 이상․39인 이하 ↔ 장애아전문과 같이 지표의 유형이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연차별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원장이 변경된 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관련 신임 원장 교육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
※ 확인방문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마. 확인방문
-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중 확인방문 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아래의 신청기한 내에 한국보육진흥원으로 확인방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소재지 변경 또는 정원·운영형태 변경 : 시·군·구에서의 변경인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해당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원장 또는 담임교사)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 2차 지표 적용 어린이집에 한함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신임 원장 교육 미이수 : 확인방문 대상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정해진 신청 기한 내에 확인방문신청서 제출(증빙서류 첨부) 및 수수료 납부
- 증빙서류：변경인가증(앞뒷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의 경우 관계 확인 문서＊,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경력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관계를 확인 가능한 서류(변경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도 함께 제출
- <유의사항>
확인방문의 미신청 또는 수수료 미납에 따른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중 확인방문 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이 정해진 기간 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인증유지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확인방문 신청서를 작성·제출
- 확인방문 신청 완료 후 해당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참여수수료 입금을 클릭하면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발급된 가상계좌에 수수료를 이체하여야 신청이 최종 완료
- 확인방문자 파견인원에 따라 20만원(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의 수수료를 통보된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 확인방문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참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 될 수 있다.
확인방문 수수료
| 구 분 |
확인방문자 파견 전 |
확인방문자 파견 이후 |
| 환 불 |
100% |
0% |
※ 확인방문자 파견 전 참여포기는 확인방문 전일(영업일 기준) 오후 5시까지 확인방문 참여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함.
-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확인방문 참여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2018년 3월부터 통합지표 및 인증유지 여부결정을 적용하되, 2018년 2월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실시
- 한국보육진흥원은 확인방문 실시 익월 중순 경 해당 어린이집의 확인방문 결과를 지자체 및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한다.
- 지자체에서는 사후조치 관련 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