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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별 보육예산 지원

공통사항

인건비 지원 원칙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장애아 전문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어린이집(이하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2018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
    - 직장어린이집(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도 동 지급기준 이상을 준수
  •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 단, 민간어린이집 중 장애아통합 교사 인건비,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시설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아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65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
    (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기준 인건비 지원중단,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동 사항은 정년제가 아닌 인건비 지급 상환 기준임
  • 보육교직원배치기준 등 법적기준을 미준수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최근 6개월간 아동학대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건비지원을 중단

인건비 지원

  • 신축비 국고지원 국공립어린이집은 별도 승인 없이 지원
  • 신축비를 국고지원받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외, 시․도 또는 시․군․구가 설치한 국공립어린이 집은 매년 3월 말까지 승인신청하고, 익년도부터
    지원 (2010년부터 시행)
  • 2003년 3월 1일 이후 신규로 설치 신고된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어린이집, 법인전환어린 이집 등은 보건복지부의 승인 없이는 인건비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03년도 3월1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은 인건비 신규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등은 운영 법인‧단체가 변경되 는 경우 또는 정원이 증가하는 경우에 재승인
    요청해야 함
  • 인건비 지원 승인을 받지 못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등은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기준 적용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회계보고 의무

  • 보조금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의해 신청하여야 함.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는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