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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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 추진배경

2018년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평가제가 시행된다. 평가제 시행은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하여 추진되어 온 어린이집 질 관리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어린이집 평가제란?

어린이집 질 관리를 위하여 단순한 제도로서의 평가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이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유지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30조(어린이집 평가)

어린이집 평가제 추진 목적

  • 첫째,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주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 둘째,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 셋째, 궁극적으로 평가제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평가인증제 및 평가제 비교

구분 평가인증제 평가제
평가대상
  •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
  • 전체 어린이집
평가절차
  • 어린이집 신청 → 기본사항 확인 →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총 4개월)
  • 평가대상 통보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총 3개월)
  • 참여수수료 어린이집 납부
  •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
  • 기본사항 : 필수항목9개, 기본항목
    • 필수항목 미준수는 참여 제외 기본항목 미준수는 차하위 등급 부여
  • 기본사항 : 사전점검사항 5개, 위반이력사항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는 D등급 부여, 위반이력사항 발생 시 차하위 등급 부여
  •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등급 결정
  •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등급 결정
    *필수지표 및 요소 미충족 시 A등급 불가
  • 재참여, 재평가 과정 운영
  • 재참여, 재평가 과정 폐지
평가결과
  • 4등급(A, B, C, D), D등급 불인증
  • 4등급(A, B, C, D)
평가주기
  • (유효기간) 3년(A등급 1년 연장 가능)
  • A, B등급 3년 / C, D등급 2년
결과공표
  • 평가 받은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 평가인증 결과, 인증이력 등 공개
  • 전체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 평가결과, 평가이력 등 공개
사후관리

등급조정
  • 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확인점검(무작위, 월 단위 시기 안내)
    • 확인방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1년이상 재직교사로 대표자변경, 주소변경)
    • 인증유효기간 종료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인증취소
  • 평가 등급별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사후방문지원(C, D등급 의무 실시)
    • 확인점검(평가 관련 민원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정보공시 부실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불시점검)
  • 평가등급 조정 및 관리
결과활용
  • 인증어린이집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평가 등급별 행·재정적 지원 등
  • 지도점검 연계(2회 연속 D등급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와 평가지표 비교

구분 평가인증제 평가제
영역(4) 지표(21) 항목(79) 지표(18) 항목(59)
1.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31 → 18)
1-1.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4 1-1. 영유아 권리 존중 (필수) 2
1-2. 일과운영 4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6
1-3. 교수-학습방법 및 놀이지원 6 1-3. 놀이 및 활동 지원 3
1-4.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6 1-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4
1-5. 영유아 간 상호작용시 교사역할 4 1-5. 보육과정 평가 3
1-6. 평가 4 - -
1-7. 일상생활 2 - -
소계 31 소계 18
2.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19 → 14)
2-1. 샐내 공간 구성 5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4
2-2. 실외 공간 구성 3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3
2-3. 기관 운영 4 2-3. 기관 운영 4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5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3
2-5. 어린이집 이용 보장 2 - -
소계 19 소계 14
3.건강·안전
(15 → 15)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4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
3-2. 급·간식 3 3-2. 급·간식 3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
3-4. 등·하원의 안전 2 3-4. 등·하원의 안전 3
3-5. 안전교육 및 사고 대책 3 3-5. 안전교육 및 사고예방 3
소계 15 소계 15
4.교직원
(14 → 12)
4-1. 원장의 리더쉽 4 4-1. 원장의 리더쉽 3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3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3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3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3
소계 14 소계 12

* 3-2, 3-4, 3-5 지표 내 필수요소 8개 포함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어린이집 등급평정 방식

  • (평가지표) 각 지표별 평가종목의 '충족' 개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보통, 개선필요) 중 1개 부여
    * 평가항목은 체크리스트 방식에 의해 '충족(Y)' 또는 '미충족(N)'에 체크
    평가항목 수 지표 평정
    충족(Y) 항목 수
    2 2개 1개 0개
    3 3개 2개 1개이하
    4 4개 2~3개 1개 이하
    5 5개 3~4개 2개 이하
    6 6개 3~5개 2개 이하
    결과 우수 보통 개선필요
  • (평가영역) 각 영역별 평가지표 중 '우수', '개선필요' 지표 개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보통, 개선 필요)
    * 평가지표 중 '개선필요' 등급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개선필요' 등급 부여
    평가영역(지표 수) 영역 평정
    1.보육과정 및 상호작용(5) '우수' 지표
    4개이상(필수 포함)
    우수 및 개선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필요' 지표
    1개 이상
    2.보육환경 및 운영관리(4) '우수' 지표 3개 이상
    3.건강·안전(5) '우수' 자표
    4개 이상(필수 포함)
    4.교직원(4) '우수' 지표
    3개 이상
    결과 우수 보통 개선필요
  • (어린이집 등급) 4개 평가영역 중 '우수', '개선필요'등급 개수에 따라 어린이집 등급(A,B,C,D)중 1개 부여
    등급구분 등급 부여기준 평가주기
    A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지표 및 요소 모두 충족) 3년
    B '우수' 영역이 3개 이하이여, '개선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C '개선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2년
    D '개선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컨설팅 신청

센터 홈페이지로 신청서 제출 (제출 후 확인 전화)

컨설팅 서식

컨설팅 진행 (2019년 기준)

  • 지표교육

    총 3회 진행 (예정)
    (각 2회기씩 운영)
    1)1,2 영역
    2)3,4 영역

  • 센터 내 방문지원 [소모임]

    총 4회 진행 (예정)
    (일일보육계획안 점검
    /지표 관련 질의응답)

  • 현장 컨설팅

    환경구성 점검 및
    서류 확인
    질의응답

  • 온라인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 및
    전화상담 진행

기대효과

평가 컨설팅을 지표교육, 현장컨설팅, 소모임의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다각적으로 평가 준비과정을 지원함으로써 평가제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준비 과정의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