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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6월 첫째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2 조회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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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6월 첫째주)

1.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해제 안내
ㅇ 6.1.(월)부터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하고 지역 내 감염 수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휴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따라서 어린이집을 재개원하되, 지역 내 확진자 규모·추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휴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구·인천·경기 및 일부 시·군은 휴원을 연장하였습니다.
    * 지자체별 휴원으로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대응지침 V판을 준수하되, 특별활동 및 외부활동 금지,
      집단행사•교육 취소 및 연기, 외부인 출입금지 원칙 등은 기존의 IV판으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어린이집이 재개원하더라도 어린이집 내 기본 방역 지침은 계속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발열·호흡기 유증상자, 해외 및 집단발생장소 방문자 등원·출근 제한, △매일 2회 교직원 건강상태 확인 및 아동·교직원 발열체크 실시,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소독·환기 등 철저
  - △특별활동은 불가피하게 실시할 경우 보호자 동의 하에 방역수칙 준수, 외부강사 동선 제출·확인 등 이행, △어린이집 내 아동은 집단 또는
    외부 활동 시 마스크 착용 권고, △냉방기기 가동 시 최소 2시간마다 환기
  - 재원아동 중 유증상자 발생 시 어린이집 내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하원시키되,
    보호자 동의 시 교사가 아동과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하여 진료받도록 함

2. 어린이집 재개원 후 보육료와 인건비 지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부모보육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 결석 신고 시 출석 인정하여 지원(별도 지침 시달 시까지 유지)
  - (연장보육료) 실제 출석한 아동에 대하여 연장보육 이용 시간에 따라 지원
  - (기관보육료/누리운영비) 6월분*까지 3월 아동 수 기준으로 기관보육료 및 누리운영비 지원
     * 기관보육료 7월 지급, 누리운영비 6월 지급
  - (인건비) 현원기준 적용 유예(별도 지침 시달 시까지)
  - (수당) 코로나19 관련 휴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별도 지침 시달 시까지)

3. 시간제보육은 6.1.자로 전국 단위 운영 중단을 종료하며, 지역 내 감염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운영 재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지침 시달 시까지 (1) 이용실적 관계 없이 인건비 및 운영비 100% 지원, (2) 예약시간 전 예약취소 시 벌점 미부과는 유지합니다.

4. 연장보육교사 및 보조교사 사업 운영 모니터링
ㅇ 보육지원체계 개편 취지를 고려한 연장보육교사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연장보육교사 배치 및 연장보육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연장보육 이용시간, 연장보육료 지급 내역 등에 따른 연장보육교사의 복무 확인, 적정 관리
  -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운영 및 등록 등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준수, 연장보육교사 근무상황 관리, 기본보육교사 초과근무 관리
ㅇ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근무시간의 적정 준수가 필요하며, 임의적인 단축근무 등 근무시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법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연장보육교사) 안정적인 연장보육 운영을 위하여 19:30까지 반드시 근무가 필요하며 근무상황을 적정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교사) 기본보육교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배치하고 일 4시간 근무가 필요합니다.

5.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 종료 안내
ㅇ 매주 안내해드렸던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은 6월 둘째주까지 운영한 후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을 전파하고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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