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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기준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11 조회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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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유예 만료기간('15.12.18)이 다가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제15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7조(별표2) 규정에 의거 과태료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CCTV 설치 완료 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설치 현황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기준>

위반행위 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가.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젼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젼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2)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150만원

 

     3) 법 제1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150만원

 

     4) 법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5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 75만원

 

나.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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