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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영유아보호법 개정알림(폐쇄회로 텔레비전 의무설치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5-19 조회 2486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 1] 영유아보육법 개정 주요사항(15.5.18 공포).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15.9.19 시행).hwp  다운받기

개정 영유아보육법 주요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새로 규정 (안 제7조제2항)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보호자 전원이 설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의무 면제), 열람범위, CCTV 설치지원 근거 신설, 국가 및 지자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열람실태 매년 1회 이상 점검 등 (안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36조,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제4호)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2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강화 (안 제16조)

 

○ 보조교사, 대체 교사에 배치 규정을 신설 (안 제17조 제2항, 3항)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 인성함양 등의 교육을 포함 (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 (안 제25조)

 

○ 보조금 부정 교부, 아동학대 행위 등 위법행위를 신고한 보육 교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 신설 (안 제42조의2)

 

○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 강화(1→2년) (안 제46조 및 제47조)

 

○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원장 등의 위반사실 공표 의무화 (안 제49조의3제1항 및 제2항)

 

○ 양육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시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 (안 제34조의2)

 

 

  - 자세한 내용은 2개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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